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라…비용은 재벌이 책임져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합인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과 활동가 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현 CJ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의 사진에 1만원권을 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며 “많은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과 최고경영자 최고임금제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도록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 금액(현재 최저임금)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에서 정의하는 최저임금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자 식대, 명절상여금, 교통비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늘고있다”라며 “올해는 통장에 16만원이 더 찍히지만 밥값, 교통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매달 34만원이 더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기·인천·충북·대전·광주·경북·대구·부산·강원·제주 경총 사무실 앞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선전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