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네티즌 의견은…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JTBC 뉴스 캡처]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 차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밀 유출 문제와 한·미 신뢰관계 하락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찰조사에서 해당 외교관 K씨는 강 의원이 정보를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과 K씨는 고교 선·후배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외교관들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K씨는 업무 관련자가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과거도 들춰졌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를 로데이터(원자료)로 받아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유출보다 ‘왕따 외교’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24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씨에 대한 외교부 징계절차도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부모 체벌권도 사라진다, “체벌이 교육이냐?” vs “그럼 교육은 누가해”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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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왜 외교 최일선에 계셨던 분들이

"소리 높여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지 생각해봐라. 정상 간 통화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비밀 유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해져버린다는 것이다. 정상 간의 통화조차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정말 모르는지.."

ID 'ara0****’

#네이버

이번에 밝혀진 외교 참사가 더 문제

"트럼프에게조차 한국은 왕따라는 거다. 중국 가서는 혼밥 먹고 왔고, 아베랑은 거의 적이다. 외톨이가 된 외교가 문제지. 기밀 유출만 따지고 있다. 외교 참사 진실이 참담하다."

ID 'kims****’

#네이버

정청래 전 의원부터 조사하고

"강효상 의원 조사하면 되겠네.. 핸드폰으로 자세히 받아서 보관한 사람이 나쁘냐? 아니면 미 대통령과 통화 시 너무 굴욕적이라서 창피하다고 애기한 게 더 나쁘냐?"

ID 'sonn****’

#네이버

세상에 자신의 직분과

"업무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없었으면 같은 학교 동문 선배(강효상 의원)를 위한다고 3급 외교기밀을 누설을 하냐? 그걸 또 낼름 받아먹은 의원도 생각 없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학연으로 원칙을 어기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냐? 원리 원칙에 따른 바른 보수를 표방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국가의 외교 보안에 구멍을 뚫어?"

ID 'pain****’

#다음

글쎄

"공익 제보라고 하면 다 넘어 가는 세상이라 그런가? 제대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서 처리하자. 공익 제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외교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게. 여·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 필요."

ID 'JamesKim’

#다음

기밀이 먼저냐

"국민이 알 권리가 먼저냐가 문제이다. 근데 그 내용이 기밀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정부를 욕하는 것이니 자신들에게는 아프겠지.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하나 국민을 속인 정권이 기밀을 노출한 사람보다 더 징계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ID 'monkey'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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