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권도 사라진다, “체벌이 교육이냐?” vs “그럼 교육은 누가해”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JTBC '뉴스룸' 캡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면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아들 기영에게 매를 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의 매’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친권자)의 체벌을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를 허용하는 민법 제 915조에서 ‘징계권’이란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가정 내 체벌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체벌은 고민 없이 쉽게 자녀를 제압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제는 체벌 없이도 교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맞아서 말을 잘 듣는다고 인성이 좋아졌다 볼 수 없고, 오히려 아이에게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필요한 개정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체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체벌이 아닌 교육방법을 강구한 뒤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부모가 체벌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인권조례로 교사의 체벌권도 사라진 마당에 “교육은 누가하느냐”는 거죠. 또 다수의 가정을 규제하기 전에 가정폭력·아동학대 가정에 경찰이 바로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게임 중독 = 질병? "...네티즌 생각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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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때리지 말고

"용돈 삭감, 일정기간 스마트폰 빼앗고 통화·문자만 가능한 구형폰 지급이나 원 컴퓨터 압수 후 구형 노트북 지급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게 할 수단은 많이 있음. 그러나 오냐오냐가 분위기다보니 이런 조치도 못하고 키워 뭐... 위 아래 서열의식? 군대냐? 안 따져 그런 거."

ID 'bp53****'

#루리웹

저도 아이에게 손찌검 하는 건

"부모라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슨 후유증 장애 수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 진짜 훈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것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정말 옳은가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라는 의무를 지고 많은 책임을 지거든요. 국가보다도 더."

ID '범삼이'

#네이버

폭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안 된다. 그럼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그리고 정부가 각 가정의 양육에 대해서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을 제정하거나 고치기 전에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할 듯. 훈육과 징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를 폭력과 학대로 봐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듯."

ID 'brav****'

#뽐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발로 차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아이를 확 일으켜서 주먹으로 때리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훈육이란 이름으로 너무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막겠다는 생각인 거죠. 저는 찬성합니다."

ID '유키'

#네이버

지 자식 때리고 싶어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귀하디 귀한 내 새끼 남들한테 욕 먹지 말라 훈육하고 같은 행동 반복할 때 매 한 번 드는 거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고나면 내 맘도 아픈데 커서 인간 꼴 못할까 눈물을 머금고 하는 부모가 대부분일텐데 내 주변 엄마들도 따끔하게 훈육받은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아이들 거의 방임인 아이들이 많아요. 방임을 학대로 처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ID 'kbs7****'

#네이버

나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개념없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녀도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내 자식 가르치지도 않았고 체벌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도 있다. 나는 내 자식 위 아래도 모르는 무개념으로 키우고싶지 않다. 지금 학교봐라. 초등 고학년만 돼도 선생 고소한다 소리 하더라. 그러니 선생들도 아이들 정이 가겠나. 자식이 부모 고소 하는 세상을 만들려하다니 한심한 졸속행정이다."

ID 'kill****'

#엠엘비파크

적당한 체벌은 자식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어디까지가 적당한 건가요. 꿀밤? 뺨?? 회초리?? 아들 9살인데 7살 때 몇번 파리채로 체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못 참았거든요. 반성합니다. 말로 얘기 해줘야 했습니다. 부모가 애정으로 말로 얘기 하면 아이는 알아 듣습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하지 않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얘기해 줘야 해요. 어렵죠. 그럼 체벌은 쉽나요? 애는 주눅들고 폭력을 정당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ID '화나이글'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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