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3000만원'…경북 문경서 최고액 수혜자

넷째 아이를 출산해 경북 문경시로부터 출산장려금 3000만원 혜택을 받게 된 양성숙(가운데)씨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문경시]

경북 문경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는 전국 최고액인 3000만원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문경시 점촌3동 사는 최인수(40)·양성숙(37)씨 부부. 이들은 지난달 9일 넷째 딸을 출산하면서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돌축하금 200만원, 월 45만원씩 60개월간 출산장려금 2700만원을 받게 됐다. 모두 3000만원이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받는 부부는 이들이 처음이다.

넷째 출산…올해부터 파격 인상된 출산장려금 받게돼 #문경시, 첫째 340만원·둘째 1400만원·셋째 16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펼쳐

문경시 보건소는 지난 3일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는 카드와 내의, 턱받이, 미역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키트와 산모 영양제도 전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 부부는 요즘 각지에서 쏟아지는 관심과 끊임없이 걸려오는 지인들의 연락으로 육아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육아 등을 이유로 인터뷰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송파구 어린이집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KT송파지사 직원 등이 '다둥이가 행복이다' 출산장려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문경시는 지난해까지 넷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넷째 이상 출산 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격 인상을 했다. 확대된 정책에 따라 첫째 340만원, 둘째 1400만원, 셋째 1600만원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학생 모두에 장학금을 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낳는 대로 다 키워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혜택이다. 문경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주는 곳은 인천 연구수와 충남 보령시(두 지자체 모두 다섯째 출산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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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파격적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인구 7만1000여 명의 문경시는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신혼부부(혼인신고 2년 이내)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이돌봄 사업 확대 등 인구 증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해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각 가정의 출산 소식은 문경시의 경사”라며“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마다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단순히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돈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출혈 경쟁, 땜질식 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라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 등을 통해 주거·환경·교육·복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 출생아 인구 증가에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비수도권과 시·군 지역에서 그 효과의 폭이 더 컸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경=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