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 쇼크…“반도체 설계 등 고급 수출품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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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갈림길에 선 한국무역’ 좌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 교무부학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김동석 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사진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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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껐지만 뒷산 큰불 남아 #정부와 산업계 머리 함께 맞대고 #물량보다 고부가가치 수출 늘려야

정부가 발표한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앙일보는 마이너스 수출 쇼크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갈림길에 선 한국무역 지상 좌담회’를 7일 공동으로 열었다.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재민 서울대 교무부학장·김동석 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에 대내적 문제가 결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보나.

▶한진현=“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야 한다. 단가와 물량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건 단가가 떨어져서다. 반면 수출 물량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면 수출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장지상=“지난 2년간 한국의 수출은 연평균 10.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년간 정부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재민=“지난 2년간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양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문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할지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 후폭풍이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발등에 떨어진 불은 막았는데 뒷산에서 내려오는 큰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방호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큰 결정이 남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은 전 세계 GDP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출 시장 점유율은 3.2%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얘기다. 현장에서 보는 한국 수출의 모습은 어떤가.

▶김동석=“올해 1분기 반도체 분야 수출은 23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2% 감소했다. 우리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실적은 반도체 경기와 함께 간다.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곳도 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선 일본·미국·네덜란드에 밀리고 있다.”

한국 수출은 선진국에 밀리고 중국 등 신흥국과의 수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대표적이다. 타개책은 없나.

▶한진현=“숫자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단순제조 및 가공으로는 부가가치를 늘리기 힘들다. 디자인이나 설계에 집중하면서 부가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 포트폴리오도 반도체·석유·자동차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 등으로 바꿔야 한다.”

▶장지상=“수출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수출로 해서 부가가치가 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다. 가치 사슬 중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민=“경제 체계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데 규제와 법령은 예전 시스템으로 남아있어 갈등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원활하면 사전에 조절이 되지만 지금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서 규제했는데 우버같이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문제다. 규제나 기존 법령을 새로운 경제 체계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정리=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