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선택의 자유인가 불평등인가

중앙일보

입력

[뉴시스·뉴스1]

문재인 정부의 자립형사립고 폐지 기조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 탓에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고교를 재수하거나 원치 않는 학교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모두 후기에 동시에 선발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면 고교 서열화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교육에서 자사고는 “자유냐 평등이냐”라는 물음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사고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특화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고교가 필요하고,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육의 평등을 중시하다 자칫 ‘하향평준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존재 의미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낙태 헌법불합치, 상식적 결론? 나쁜 결정?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일반고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선생 때문에 그게 복불복인 거죠. 특목고는 그런 위험 부담이 낮아서 보내고 싶은 거죠. 특목고를 끌어 내리기 보다는 일반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 지금 혁신학교는 왜 인기가 없는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동시 선발은 합헌이었지만 5명이 위헌 의견 냈었다면서요? 6명 의견이 필요해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최근 밀어붙이기 교육 정책은 이 정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한 개혁 성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ID '계란맨'

#네이버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교육의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이다. 평등이라는 입에 발린 눈속임으로 우리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일반고에서 중위권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기득권은 오히려 강남 집값의 상승이라는 부수적인 이익에 더 많은 사교육에 노출되어 빈부 격차가 교육이라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D 'mami****'

#네이버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 다니고 싶은 애들에겐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다. 요즘 공립학교 가봐라. 전부 놀고 있다. 그러면서 자사고를 없애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문 정권은 떠든다. 공교육 정상화 외치는 교육감의 자녀들이 전교조 교사 많은 고교 졸업한 거 봤냐? 전부 강남 고교나 특목고 나왔다. 이거 모순 아니냐?"

ID 'hjsh****'

#네이버

만들어지는 생기부,

"객관성 없는 내신 등의 대입 손질이 급한데, 엉뚱한 자사고 죽이기에 전념하니 답답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적폐는 신뢰도 없는 내신과 생기부, 입시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는 학종입니다. 제발 열심히 하는 자사고 그만 괴롭히고 공정한 투명한 인정할 만한 대입이 시급합니다."

ID 'dkrm****'

#네이버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잘 가르치는 거 겉으론 좋아보이죠? 어느 학교든 잘하는 애들이 학점 끌어주고 못하는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선의에 자극 받는 게 당연한 의무 교육이 아닐까요? 비싼 등록금 주는 자사고·외고·과학고는 잘 사는 아이들만 가고 이제 앞으로 무상 교육이 될 국공립 일반 고등학교 입학해선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미국처럼 국공립 일반고 자체가 무너지면, 정말 나중에는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사립 학교를 보내야할 지 몰라요"

ID 'whrt****'

#네이버

중국은 영재교육 실업교육

"양립해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한국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만드는 교육이 목표다. 공부가 프랜차이즈냐?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게? 경쟁 없는 학교를 주장하는 정치 교육감들 학교 가봐라. 아이들 뭐하고 있고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이 정치 놀음에 끌려다니는 정말 답답하다."

ID 'come****'

#네이버

자사고가 지향하는 바가

"대체 뭡니까? 일반고와 같은 학비 받고도 그 교육시스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외관상 제도상 학교의 틀을 갖췄지만 중학교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선점하여 '자율형 운영'이라는 허락 하에 운영되는 대규모 기숙학원은 아닙니까? 외고와 과학고가 퇴색되긴 했으나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자사고는 뭡니까? 정말 좋은 면학 분위기, 좋은 교육 과정 때문이라면 선발 시 성적 비율을 더욱더 줄이고 교육비도 대폭 낮추십시오"

ID 'tjcl****'

이정원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HOT 이슈는…

1. 와이고수 <신안 정도는 가볍게 씹어먹는 희대의 노예사건.jpg>

2. 네이트판 <미국이 숨겼던 충격적인 72시간>

3. 클리앙 <한겨레 기사 WTO 손 놓은 정부.... 에 청와대 정부 반박 자료 .gisa>

4. 뽐뿌 <와 하다하다 일베가 이렇게 당당한건 처음 보네요>

5. 웃긴대학 <한국 버스 특유의 문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