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과 이념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00회 주식거래’ 이미선 청문회 ‘35억 주식’ 도마에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자료요구가 빗발치는 등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들은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는 이 후보자가 아닌 남편이 한 것이고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4%가 주식으로, 하지만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주식이 67.7% 해당한다고 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며 “국민이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 된 것을 언급한 뒤 “공직자로서 많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대박을 내지 못했다 해도 이유정 후보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주식이 많다”며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주식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이 이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남편 본인의 책임이지 (이 후보자는) 거래에 관해서는 관여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