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대신 시위에 나서는 서해 어선 120척,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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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독도와 서해5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달고 오는 10일 해상시위에 나선다. 지난 1일 확장된 어장에 관해 요구사항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민들이 오는 10일 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인다. 봄 꽃게잡이가 한창이어야 할 4월 어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새로 확장된 서해5도의 어장 때문이다. 어민들은 새로운 어장이 너무 멀어 실효성이 없는 데다 허용 조업시간이 늘었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민들 #“정부의 어장 확장 실효성 없어” #"단속 강화로 잃는 게 더 많다"

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어장을 1614㎢에서 1859㎢로 245㎢(15%) 확장하기로 했다. 증가 면적은 여의도(2.9㎢)의 84배에 달한다. 어장 확장으로 연평도 남쪽의 연평 어장이 좌우 각각 46.6㎢, 43.7㎢ 넓어지고 기존 A·B·C어장에 이어 소청도 남쪽에 154.6㎢ 규모의 ‘D어장’이 새로 생겼다. <그래픽 참조>

해수부와 시는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어업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민들은 오히려 조업 여건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신설 어장인 D어장이 멀어 오가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 수심이 깊어 실질적으로 조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3개 섬 어민들은 10일 오전 배 120여 척을 동원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궐기대회를 연 뒤 조업구역을 따라 옹진군 소청도 남쪽의 D어장까지 이동하며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서해5도의 전체 배 수는 270여 척으로 10척 가운데 4척 이상이 시위에 동참하는 셈이다. 나머지 섬 2곳 가운데 우도는 민간인이 살지 않으며 연평도는 섬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어장이 확장돼 이날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9㎢로 확장됐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뉴시스]

정부가 어장을 확장하면서 기존 어장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 역시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박원일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처음 어장 확장 발표가 났을 때 어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기존 조업 단속까지 강화한다는 말에 시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이 가까워 조업구역과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한 어민은 “지난 1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청도 어장 쪽에 어업지도선이 배치돼 아예 3일부터 조업을 못 하고 있다”며 “신설 어장은 갔다 오면 기름값이 더 드는 데다 기존 어장에서는 단속으로 조업을 못 하게 됐으니 가뜩이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이 준 상황에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해 5도 어장 확장에 따른 첫 출어일인 지난 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항에서 출어한 연평도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인천시 제공]

정부는 이번에 어장을 확장하며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등 조업시간 1시간을 늘려 55년 만에 야간 조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 역시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장 확장으로 얻는 것보다 단속 강화 등 잃는 게 더 많다는 주장이다.

박원일 집행위원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논의를 거쳐 실질적 조업이 가능한 곳에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시간을 최소 3시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박마다 정해진 어업도구만 사용할 수 있는데, D어장은 수심이 깊어 통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업 면허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어민들은 6일 오전 시위를 하려 했지만 강원도 산불 피해를 고려해 10일로 연기했다. 어민들은 시위 이후 해양수산부와 어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다시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의 반응에 따라 추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