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침체하는 지방 부동산 경기…부산 미분양 관리지역 3곳으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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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부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부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수도권은 감소했으나 지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늪에 빠져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이다.

2월의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 대비 5.2% 감소 #지방은 전월보다 1.7% 증가,전국 5만9614가구 #부산 미분양 급속도로 증가, 총 5228가구 #기장군,부산진구 이어 사하구도 관리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제3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5곳 등 41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월 38곳에서 인천 서구, 부산 사하구, 강원 춘천시 3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나흘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2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367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614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자료;국토교통부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거나 해소량이 저조한 지역,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9162가구) 대비 0.8%(452가구) 증가한 5만961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7981가구) 대비 2.8%(511가구) 증가한 총 1만849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727가구로 전월(8153가구) 대비 5.2%(426가구) 감소했지만, 지방은 5만1887가구로 전월(5만1009가구) 대비 1.7%(878가구) 증가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부산시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부산시

이번에 사하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부산은 지난 1월 기장군, 2월 부산진구에 이어 석 달 연속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해 7월 3266가구, 지난해 말 4153가구, 지난 1월 5224가구, 지난 2월 5228가구에 이르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2013년 11월의 5350가구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5000가구를 넘어섰다.

부산은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도 포함돼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됐던 7개 구·군 가운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개 구·군은 지난해 말 해제됐으나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등 3곳은 여전히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됐다.

부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부산시

부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주택자 이상은 추가 담보대출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부산은 2017년 8월 2일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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