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대북제재 이행 중…단둥 이어 다롄서도 北 식당 폐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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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 압록강 철교와 인접한 북한 유경식당. 최근 종업원 비자 발급 문제로 문을 닫았다. 신경진 특파원

중국이 취업 비자 갱신을 거부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 단둥(丹東)의 압록강 철교 앞 류경식당과 평양 고려식당이 최근 종업원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다롄(大連)의 북한 식당도 최근 종업원 비자 문제로 문을 닫았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유엔 결의 2397호 “올해 12월 22일까지 전원 철수” 규정 #“미·중 협상 타결 급한 中, 북·중 관계 유엔 제재 분리 접근”

중국 정부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26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얼마 전 중국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2일 통과된 유엔 대북 결의 2397호는 2년 내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을 의무화하면서 결의안 통과로부터 15개월 시점(지난 3월 22일)까지 송환 현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3만23명 가운데 1만1490명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중국도 절반 이상을 송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측은 이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 때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를 우리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며 “중국이 북한 노동자 몇 명을 돌려보냈으며 현재 노동자가 얼마나 근무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단둥 압록강 철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평양고려식당. 최근 종업원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근 유경식당과 함께 문을 닫았다. 신경진 특파원

겅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인 북한 노동자 송환 숫자와 현재 잔류 인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일관·성실·엄격하게 집행해 중국의 마땅한 대북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2371, 2375호 결의의 집행을 위해 중국 국가외전국(外專局·외국 전문가 관리국)이 이미 여러 차례 공고를 발표하는 등 중국은 줄곧 성실하고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오는 12월 22일 시한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 노동자 전원을 돌려보내야 하고, 이러한 이행 현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년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 10만여 명을 파견해 연간 5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에 8만 명 러시아에 3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 비자 갱신을 중단하는 등 제재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둥 현지 소식통은 “북한이 직영하는 류경식당과 평양 고려식당에 이어 북한 화교가 북한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하던 칠보산 식당까지 최근 문을 닫았다”며 “모두 종업원 비자 갱신 거부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 외에 공장 노동자들도 최근 귀국 행렬이 부쩍 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강화 추세를 전했다. 하지만 26일 베이징 도심의 북한 식당인 해당화와 은반관 등은 정상 영업을 계속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 등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성의를 보인 것은 미국과 무역 갈등 타결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와 기존 유엔 제재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