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분쟁 재연 우려

보사부와 의사단체간의 극심한 대립끝에 평균 9%인상에 합의됐던 의료보험수가조정내용에 대해 대한의학협회 (회장 김재전) 측이『보사부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 의보 수가 분쟁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24일 『보사부가 의보 수가 조정을 구체화하면서 수가 항목중 기술행위료에 대한 가산율을 별도로 3% 인상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등 당초의 합의조건을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27일 오후 전국시·도지부장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실력행사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의협측은 이번 수가조정에서 ▲기술 행위료가 평균6·9%만 인상됐고 ▲주사료등 불합리한 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신규 수가항목 개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전체적으로 9%의 수가인상 범위내에서 의원급의 기술행위료 가산율도 종전 4%에서 7%로 3% 인상조정했다』며, 이로인해 수가인상 효과가 의사단체의 기 대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기술행위료 가산율은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한 수술료·검사료·처치료·주사료등 기술행위 부분 진료비에 대해 의원급은 4%, 병원급은 10%, 종합병원급은 20%를 가산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으로, 보사부는 이번 수가조정에서 일률적으로 3%씩을 인상했다.
의협 관계자는 『9%수가인상 합의가 조건부였던만큼 앞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