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다시 무단진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3분쯤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진입한 뒤 8시 27분쯤 이어도 동쪽에서 이탈했다. 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으로 비행한 중국 군용기는 오전 9시 34분쯤 포항 동쪽 83㎞에서 KADIZ로 다시 들어왔다. 이어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쪽 111㎞까지 북진한 뒤 되돌아 진입 경로를 따라 KADIZ를 나갔다.
작년 8차례 이어 올 첫 무단진입 #일본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해 #“중국, 동해 영향권에 두려는 시위”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당초 군 일각에선 27~28일 북·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1일 미·중 무역협상 시한을 앞두고 중국 측이 KADIZ 무단진입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요 행사를 앞두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중국은 이같은 전망을 깨고 KADIZ를 넘어왔다. 미·중 관계나 동북아 기상도와 관계없이 KADIZ를 무력화하겠다는 실력행사 예고다.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8차례 KADIZ를 무단진입했다. 모두 이번처럼 월말에 들어왔다. 이번엔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통과했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알리는 게 관례다.
KADIZ와 JADIZ를 무단진입한 중국의 군용기는 Y-9JB 전자전·전자정찰기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응 과정을 지켜보고 각종 주파수 정보를 얻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국군 군용기는 KADIZ에서 빨라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고통신에 대해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KADIZ가 국제법상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월 4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중국중앙(CC)TV는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동중국해 CADIZ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냈다. KADIZ와 JADIZ는 무시하면서도 CADIZ를 준수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자국과 주변국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중국식 패권주의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23일 각각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항의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군은 주변국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짜놓은 훈련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며 “한반도와 동해를 자연스레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한림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물론 외교장관 회담,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 우리의 강경한 의사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