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올리자니 "물가걱정"|전국민 의보 시행 앞두고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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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로 예정된 전국민의료보험이 진료 수가조정을 둘러싸고 정부(경제기획원)의 7% (보사부 l5%)인상에 의사단체가 30.5%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휴진 등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하게됐다.
서울시 의사회가 8일 「의보수가 대토론회」참가를 이유로 산하 3천3백개 의원급의 오후 진료를 중단키로 결정한데 이어 부산·대구·충북 등 지방에서도 집단 휴진 사태가 확산될 움직임이다.
대한의학협회 (회장 김재유)는 이미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지부장 회의에서 『걱정한 수가 인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극한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결의, 앞으로 수가 조정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 의원들의 집단 휴진은 물론 의사들의 의료보험참여 거부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타협은 이미 지난 2월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해 전국 의원급의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 지정서를 반납 받아 상황이 악화될 때엔 언제라도 보사부에 제출, 일반 수가에 의한 진료를 감행한다는 극한 대처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수가 인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당초 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의보 수가를 일반 수가의 55% 수준으로 책정, 원천적으로 잘못된 데다 현행 수가도 물가 및 인건비·원료비 상승을 따르지 못해 법·의원 경영이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민 의보실시로 일반 수가 적용이 없어지게 돼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타협은 이에 따라 연초에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평균30.5%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 국민에게 적정한 진료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생산성본부의 보고서는 전국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재료비등 경비에 걱정이윤을 포함한 총 원가와 현행 의보 수가를 비교했을 때 ▲입원료 2백12% ▲진찰료 1백7%▲투약 및 처방전료 1백15%▲주사료 1백14%등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7년 이후 9차례에 걸친 수가 인상은 평균 8.6%에 불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따르지 못하며 지난해 2월1일의 수가 인상률 12.2%도 인상요인을 절반만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도 수가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가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걱정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보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5%의 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한자리수(7%)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즉 보사부는 일반환자 결손분 8%와 물가·임금인상 분 7%등 15%를 수가인상에 반영토록 제시했으나 경제기획원은 일반환자 결손분 가운데 4%만을 올해 반영하고 물가·임금인상 분은 3%만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대신 4%는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결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의보수가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또 과다한 수가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딜레머를 안고있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걱정 인상폭이 합의에 의해 도출 되어야하며, 자신들의 요구 관찰을 위해 집단휴진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다. <한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