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현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현재 장관보좌관제를 통해 임용된 15명의 인사 중 인수위.대선 캠프.구 민주당 출신 등 소위 '코드 인사'로 발탁된 사람이 최소 11명에 이른다"며 "당초 취지인 책임행정과 민간 참여는 찾아볼 수 없고 위인설관식 정실인사만 있다"고 주장했다.
鄭의원은 또 "문화계에도 노무현 코드의 민예총 계열 출신이 문예진흥원장.영상원장 등의 요직을 점령하더니 최근엔 중앙인사위 심의 대상인 국립국악원장.국립현대미술관장까지 민예총 계열에서 임명됐다"며 "문화계에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경식 의원도 "盧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장관보좌관들이 각 부처의 정책이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보안사.안기부 요원과 같이 근무하는 느낌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조창현(趙昌鉉)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란이 된 장관보좌관제와 관련,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관 혼자서 정책 방향을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