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안은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무사고 장기운전자 할인의 경우 보험사들이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지 못할 망정 홀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도 모델별 손해율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보완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