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만원…전국 최고 거가대교 통행료 내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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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부산시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 [송봉근 기자]

부산에서 4.5t 트럭으로 거제 대우조선 등으로 거의 매일 자재납품을 위해 거가대교를 오가는 이모(60·부산 북구)씨는 하루 통행료만 왕복 5만원을 낸다. 2차례 이상 왕복할 땐 10만원 이상 내기도 한다. 한 달에 휴일 등을 제외하고 통행료만 평균 200만원이 든다. 이씨는 “물류비 절감이 다리를 만든 목적인데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통행료가 운송업자 등에게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8.2㎞ 구간 소형차 기준 편도 1만원 #길이 2배 넘는 인천대교의 2배 #시민단체 인하 시위 … 의회도 나서 #경남도·부산시 “업체와 협의 계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로 불리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이 1인 시위를 하는 가운데 거제시의회에 이어 지난 23일 경남도의회가 통행료 인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초쯤 발주해 6개월쯤 뒤 거가대교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거가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8.2㎞의 왕복 4차로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 총 2조3185억원을 들여 지었다. 다리가 개통하면서 부산~거제 운행구간이 기존 140㎞에서 60㎞로 줄어 통행 시간이 승용차 기준으로 50분으로 1시간 20분 단축됐다. 그래서 개통 초기만 해도 기름값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운전자 부담이 커져서다.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2011년 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했는데 요금은 8년째 그대로다. 차량 통행량은 2017년 920만대에서 지난해 약 838만대를 기록했다. 진모(50)씨는 “제 차가 특대형차(11t 트럭)에 속하는데 하루 2차례 거가대교를 오가며 한 달 통행료로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며 “고작 8.2㎞를 오가는 비용(6만원)이 서울까지 400㎞를 가는 고속도로 비용(4만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실제 거가대교 요금은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민자도로 가운데 비싼 곳으로 꼽히는 인천대교(19.2㎞)는 소형차 기준으로 편도 5500원을 받는데 거가대교는 1만원이다.

통행료 외에 거가대교는 ‘세금 먹는 하마’ 논란도 빚었다. 거가대교는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GK해상도로가 민간자본을 댔다. 대신 GK해상도로는 4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수익보전 조항’도 있었다. 교통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 통행료 수입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경남도와 부산이 이를 메워주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이다. 이게 문제가 됐다. 개통 이후 통행량이 애초 추정치(하루 평균 3만 3000대)의 65% 정도였다. 결국 부산과 경남도는 한 해 수백억 원을 GK해상도로에 줬다. 40년간 계산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2013년 11월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운영권을 KB자산운용에 팔면서 재협상(자본 재구조화)이 이뤄졌다. 투자 원금과 40년간의 이자에 운영 경비만 주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경우 지자체 추가 부담은 최대 1000억원 정도로 그친다는 게 경남도 설명이다. 사실상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 5조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범대위 김해연 자문위원(전 경남도의원)은 “재구조화로 5조원이 넘는 돈이 줄어들었다면 초기 설계가 잘못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의미다”며 “통행료도 부풀려진 통행량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GK해상도로와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