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 예산 통과시키면 '다카' 3년 연장"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로 29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정국 타개를 위해 민주당에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와 예산통과를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를 3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공전으로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에 즉각 폐지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타협안에 대해 “이것은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의 제안은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것”이라며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