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경우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은 나아지지 않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을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이다.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 효과 없어 #2분기 지나면 낙하산 약발 다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발간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2011~2017년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금융사 61곳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됐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가진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낸 경우’(위험가중자산 대비 이익률), 재무 건전성(부실자산 비율)을 성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금감원·금융위·기재부 출신이 재취업한 1~2분기 후까지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은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경우에만 2분기 후 위험관리 성과가 3.94%포인트 나아졌다.
보고서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금융사 51곳이 제재·시정 조치를 받은 시점·내용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감원 출신이 재취업한 1분기 뒤에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 없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재취업한 지 2분기가 지난 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아 낙하산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금감원을 제외한 금융당국 인사가 재취업했을 때에는 제재받을 확률에 변화가 없었다.
다만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과 민간 금융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전관예우)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낙하산 임원이 금융사의 재무 위험 개선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비재무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