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미세먼지로 온통 거무스름했던 14일 민심은 들끓었다. 직장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 점심때 구내식당이 북새통이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감옥이 따로 없다”, “인생 최악이 미세먼지 날” 같은 하소연이 빗발쳤다. 국민의 해우소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종일 화제였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는 타이틀로 두 페이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나열했다. 크게 ①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②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③‘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④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네 부분으로 돼 있다.
지난 대선때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노후 석탄 화력 폐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클린 디젤 정책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은 중국을 향해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악영향이 자명한데, 정부가 대응에 미온적”이란 불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초미세먼지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공동대응하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류여우빈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국 여론을 악화시켰다.
네티즌들이 14일 공유한 중국과 한반도의 대기 관련 이미지. 출처: earth.nullschool.net
야권에선 “중국에 더 강하게 할 말을 하라”고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168㎍/m³인데 서울 여의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168㎍/m³다. 백령도에 무슨 노후 경유차가 있나. 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미세먼지 책임 씌우지 말고 중국에 할 말을 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도 고(故) 박종철 열사 32주기에 대한 추모 발언은 나왔지만, 미세먼지 관련 언급은 없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이슈에서 정부·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만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3040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81%, 40대 여성의 70%가 ‘미세먼지로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50%대 안팎인 다른 연령대나 남성들과 비교하면 10%~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시 갤럽은 “30대와 40대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들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각종 여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지만, 3040 여성들은 여전히 50대 후반~6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런데 이런 핵심 지지층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친문 여성 커뮤니티인 ‘82cook’에서도 이날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 원인은 한국때문이라는데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던 정부는 뭐하는거냐”, “일본한테 단호하게 나가듯 중국에게도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 좀 보이라”는 등의 불만이 쇄도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국면이 아니라 당장 정치적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봄철에 대기 질이 더 나빠지면 생활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