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치능력 회복"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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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공권력 개입등 외부의 힘이 아닌 자율적인 대화에 의한 한림대 정상화는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학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자율화를 강조해왔던 문교부는 서울교대휴교령과 부산 동의대사태이후 장기농성중인 대학에는 공권력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등 대학 자구력 상실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한림대는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권력 개입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동안 학교측이 공권력 개입을 배제한 것은 공권력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은 일시적 처방일뿐 그후의 후유증이 커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적 기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한림대 정상화는 문제해결 방법 못지않게 해결양상에도 선례를 남기게 됐다.
총장퇴진, 대학발전위원회에서의 의결권 요구등 학생측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교권수호의 차원에서 이를 단호히 배격했다. 그러나 그동안 학사행정참여가 금지되어 왔던 학생들에게 대학발전추진위에서의 학사행정 심의·조정에는 참여토록 허용했다. 이는 대학이 어느 일개 집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의 권리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학교든, 학생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어느집단도 대학을 일방적으로 끌고갈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분규중인 대학, 특히 재단측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립대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림대 정상화는 학교·학생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장기휴업에 따라 유급사태를 우려한 상당수 학생들의 수업재개압력과 학부모및 지역사회의 압력등도 양자간이 서로 합의를 미룰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큰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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