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과 달라진 文의 '최저 임금' 관련 발언…보완 시사

‘최저임금’과 관련한 발언 변화도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다.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이었다. jin34@yna.co.kr (끝)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딱 한 차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전 신년 회견문에 나온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 등의 발언과는 온도 차가 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는 등 2000년대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언 수위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 악화와 관련된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일부 있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보완하하고 부작용을 줄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정책 궤도 수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