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익제보자 보호·당내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꾸리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 국채 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당내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뜻을 내놨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재위를 즉각 소집하라는 요구와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의 국채 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당내에 꾸려서 신 전 사무관 보호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는 바뀌지 않았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신 전 사무관의 지적이 뼈아프다”라며 “공익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내부제보자와 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정부는 신재민을 고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 초기 30대 무명의 청년이 족집게 경제 전망,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해 ‘경제 대통령’이란 닉네임을 얻었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서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결국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1월 말까지 여야 5당 선거제도 개혁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신속트랙을 거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 5000만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의원단, 시민의회를 구성해 선거제개혁은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만들고, 결정은 국회가, 대통령이 입법 발의하는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