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살리자] 이재갑 인터뷰
이재갑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하려다 일자리 양(量)을 놓쳤다.”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를 반성으로 시작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물론 고용의 질을 간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서야 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책의 순서를 언급한 것이다. 이런 점검과 반성이 없었던 탓에 “고용대란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부족과 노사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결정 구조와 공익위원 선정 방식까지 모두 바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노사 추천과 상호 배제, 여기에 국회 추천을 가미해 위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대해 “경제·고용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뜻을 좇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와 같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노사 합의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한 기업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