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카풀 갈등, "불편은 시민 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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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간담회가 오늘(28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택시단체 측의 간담회 불참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사납금제 개편과 완전 월급제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 단체 측은 카풀 중단 이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운영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카풀 서비스는 교통비를 절약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공유경제는 전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불어 택시를 이용하며 느꼈던 고질적인 불만들이 카풀을 찬성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택시를 이용할 때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으면 택시기사님들이 노골적으로 승차를 거부했다”며 카풀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와중에 택시 이용객을 두고 카풀 운전자와 경쟁까지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루 평균 13만5000원에 이르는 사납금과 저소득으로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택시기사들에게 카풀 서비스는 경계 대상인거죠. 정직하게 택시를 운영하던 기사들은 승차 거부와 여성 승객을 향한 성희롱 등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로 생긴 승객들의 불만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시민들은 “기사 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화도 안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은 안 좋게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풀 사태에서 드러난 공유경제와 기존 업자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제의 e글중심 ▷ 준비된 범죄, 음주운전... “처벌 더더더 강력해도 모자라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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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의유머

해외에서 '우버' 또는 '그랩'을 써보신 분이라면

"그 탁월한 편리성, 경제성, 신속성..그리고 자본주의의 속성인 기존 산업과의 강력한 경쟁력 측면에서, 왜! 현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공유경제를 막아서는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느 정권이 그 법안을 통과 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법안 통과 이후 과연 현재 정부 포함 정치권은 문제점 보완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네요”

ID ‘오공이산’

#네이버

참 어려운 문제다..

"이익 충돌이 발생할 때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도는 도입해야하는데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쉽지 않다. 너무 택시기사들만 욕하지 맙시다.. 언제간 로봇이 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누군가는 잘릴텐데 지금 당장 내 밥그릇이 안전하다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올 생존권 위협이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그렇다고 택시업계를 지지하는건 아님"

ID 'thes****'

#클리앙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그 많던 쌀가게 하나도 안보여요... 유통시장이 변했고,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시스템보다 좋은 물류시스템을 만들 힘이 부족했기에, 시장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세상은 순방향으로 변해야하고, 과정에서 진통은 있기 마련이지만 제도와 규제를 탄탄히 하여 조금씩 변해간다면, 결국 늦은 걸음으로라도 새로운 일자리와 좋은 길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ID 'StopSAT'

#엠엘비파크

현행법상 카카오 카풀 방식은

"불법이죠. 얼마 전 카풀 법 개정한 것도 카풀 중계. 알선하는 자를 처벌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로 요 부분만 변경한 것 뿐 돈 받고 카풀 하는 걸 합법화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ID '서울택시'

#디시인사이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택시 업체 자체의 문제로 이래저래 기사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이해합니다. 크루 드라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택시 업계와 서비스, 운임 등에 변화가 없다면, 승객은 카풀을 앞으로 더 선호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ID '아반떼도르XD'

#다음

요금의 20%.

"카풀 수수료는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가?? 카풀이 대중화 되면 카카오에서 수수료 인상 및 요금인상을 해도 규제가 안 될 것 같고, 택시는 운영난에 운임을 현실화내지는 정부의 규제를 풀어 달라 요구하면 ?? 결국은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