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거세게 비판한 건 그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주지만 이는 미 납세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썼다. 부유한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안보 무임승차론’의 주 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온 점으로 미루어 우리가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물러난 터라 트럼프를 저지할 안전판마저 사라졌다.
한·미는 내년부터 발효될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놓고 줄다리기해 왔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가량인 9600여억원을 낸다. 그런데도 미 행정부는 50%를, 트럼프는 두 배로 늘리길 원한다고 한다. 확 늘어난 사회복지비용 등을 감당해야 할 우리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니 대폭 올리는 게 왜 옳지 않은지 그 논리부터 치밀하게 다듬은 뒤 미 의회와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 평택 등 엄청난 규모의 군 부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포함해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구 시설 무료 이용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저런 직간접 지원을 합치면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는 4조52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액수에다 미군 규모까지 고려하면 한국(2만8500명)이 일본(6만2000명)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존재와 합동군사훈련 등이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님을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 지나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반미 정서를 부추겨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