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서 본 '유엔결의안 전망'

유엔에서 이라크 주둔 외국군을 다국적군으로 전환시키는 결의안 채택이 10월 중순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전망했다.

미국은 ▶미국 주도 단일 지휘체계 하의 다국적군 파견을 승인하고▶다국적군의 활동을 6개월마다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골자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미국은 이 결의안이 지난 2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전에 채택되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이 '조속한 시일 내 이라크 과도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해 신정부를 수립토록 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의안은 10월 초 또는 2~3주 늦은 10월 중순까지 채택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외교부는 통치권 이양을 앞장서 주장하는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친 만큼 결의안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P5)이 전부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엔 이슬람 국가들까지 포함한 많은 나라가 파병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미국이 통치권 이양 문제를 양보하지 않아 프랑스.러시아가 기권하면 이슬람 국가들의 파병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도 파병 여론을 조성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프랑스.러시아.중국이 기권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 15개국 중 9개국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다. 이 경우 결의안은 채택이 불가능해진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