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장관의 발언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소상공인의 뜻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명확히 하면서 #소상공인 의견 적극 반영할 의지 피력 #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너무 올랐다"호소에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보완할 것"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방식 개편도 시사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한다고 비판해왔다.
소상공인 만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8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결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업종별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2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사실상 좌우하고, 경제 현실이나 지불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의지만 쫓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에 집행되는 2조 8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설명했다. 내년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지원액이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최 회장이 요청한 것으로 이 장관이 이를 수용해서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