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부적절하게 왜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평가 과정에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편익을 임의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실시한 경인운하 감사에서 "건교부 등에서 일부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편익은 과대평가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총 사업비를 2조2천4백47억원에서 1조9천7백70억원으로 줄여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건교부는 KDI가 산출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비율)이 0.8166으로 1보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운하이용료 면제 등 편익을 높이는 항목을 반영토록 해 B/C 비율을 두차례에 걸쳐 1.28로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철근 기자<jcomm@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