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구도 피하는게 좋다

중간평가를 둘러싸고 뒤늦게 여야간의 절충이 활발하고 곧 청와대 영수회담도 열릴 모양이다. 중간평가가 노 대통령의 한 선거공약에 불과한 것이지만 공약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는 여야에 다 갈이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부담을 줄이고 정국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긴 했지만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집권 측이 패배한다면 노 대통령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도의상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럴 경우 정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집권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이경우의 위험부담은 우리 사회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만큼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집권 측이 승리할 경우 야권에 커다란 파급이 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야권의 분열로 국민이 믿을만한 집권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지목될 것이고, 패배에 따른 인책론·양금퇴진론, 야당통합론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야권이 만일 승리한다하더라도 3야당 중 어느 당도 그것이 곧 자기들의 집권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여야 양측 모두 국민투표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위험 부담에 비해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득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정국 혼란이나 가져오기 쉬운 중간평가를 보다 쉽고 안정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절충해낼 수만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위험스럽다하여 이제 와서 그것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키기 어렵다하여 공약을 안 지킨다면 정치인들은 무엇을 갖고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노 정권이 국민투표를 회피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그로 인한 눈치 보기와 신세 갚기 등으로 안정적 정권운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의한 중간평가는 일단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며,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국민투표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대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여야대결구도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 여야 어느 측도 중간평가를 통해 상대방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절충될 리 없다.
절충이 가능하자면 집권 측은 중간평가를 단순한 공약의 실천으로만 받아들여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받더라도 여소야대의 현 구조나 36.7%의 지지에 의한 정권이라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 옳다.
야권은 한마디로 중간평가를 집권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자세로 나가야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투표에 대한 야권의 부담은 국민투표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에 달렸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중간평가를 협상한다면 여야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며 그래야 국민투표의 결과를 상대방에 대한 승리나 패배로 보지 않을 수 있게된다. 요컨대 한 정당의 단순한 공약실전으로만 간주하여 피차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이 과연 해낼지 주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