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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 예산 24조3604억원…복지예산만 1조6996억원 늘어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3839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5일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 수행 예산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일반 회계와 별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수입·지출 회계) 3조2755억원 등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지방세 수입 11조6077억원, 국고보조금 6조9078억원 등 의존재원 8조183억원, 세외수입 4320억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08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1조4144억원, 정책사업에 19조262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엔 시군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원, 국고보조 사업 9조 284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 5일 2019년 본예산 편성안 발표 #올해보다 10.9% 늘어난 24조 3604억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복지만 1조6996억원 증가 #이 지사 "공정한 경기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자체사업 예산으론 올해보다 146억원 감소한 2조1905억원을 책정됐다.
경기도는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 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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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예산이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도 8조9187억원으로 무려 1조6996억원(23.5%) 증가했다.
청년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 등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3대 무상복지에만 1564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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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 사업인 지역화폐 운영·지원에도 82억원,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만 162억원을 편성했다. 특별사업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에도 5억원을 배정했다.
또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도 1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청년배당 말고도 생애 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 복무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 일하는 청년 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8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극 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액금융지원' 사업에도 30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오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의회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적은 비용으로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원칙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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