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기자 등 민생침해사범|검찰서 뿌리 뽑는다

검찰은 9일 민생침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대검에 「민생침해사법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건개 형사2부장)를 설치, 사이비기자 등 공갈사범과 인신매매사범 및 조직·상습 폭력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계기사 14면>
검찰은 이를위해 지검·지청별로 전담신고전화(지역별 3333번)를 설치, 검사가 직접 신고접수를 받도록 하고 적발된 민생침해사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에 순회 지도반을 편성, 치안취약지역에 필요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지역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민생치안을 소홀히 한 치안책임자는 문책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 3차장검사와 치안본부3차장을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 하고 중앙에 내무부·치안본부·문교부·보사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국수사지도협의회」를 두며 지역별로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강력담당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지역 합동 수사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사이비기자단속=요식업소·공해업체·유흥업소·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위법사항 또는 개인비리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 등 갈취 ▲광고게재 강요 ▲장기구독강요 ▲그림·책자·도자기 등 물품강매행위 등을 하는 사이비기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인신매매사범=전국 지검·지청의 전담검사가 경찰, 시·군·구 위생담당 공무원과 노동부 관계차등으로 합동 단속체제를 편성,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다발지역의 해당공무원은 문책한다.
검찰은 또 주간지 등의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피해자 신고전화설치=각 지검·지청열로 「3333」번을 확보, 피해전화를 지역 합동수사반의 수석검사가 직접 접수해 수사한다. 신고자가 면담을 요구할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가 면담하고 인적사항·신고사실·피해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비밀누설자는 문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