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자리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같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 140개국 평가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하위권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우간다보다 낮았던 금융 19위로
WEF가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9위였던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14~2017년에는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올해 순위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11단계나 오른 셈이다. 하지만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평가 방식을 개편했다. 새 방식에 따른 신지수를 적용하면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17위)보다 두 단계 올랐다.
WEF는 기본요인·인적자원·시장·혁신생태계의 4대 분야의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을 통해 순위를 매겼다.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의 강점에 대해 WEF는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투자·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요인의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본요인 분야를 구성하는 세 부문 중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한 부문인 인프라도 6위로 평가됐다. 혁신생태계 분야 중 혁신역량도 8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항목 중에선 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전력보급률 등이 1위에 올랐다.
반면 WEF는 한국의 국내 경쟁이 부족하다며 독과점 수준을 93위로 평가했다. 서비스업계의 경쟁(51위), 경쟁체제 아래 세금 및 보조금의 왜곡된 영향(59위) 등이 생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점도 약점으로 지목됐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인력의 다양성(82위), 내부노동력의 이동성(75위) 등은 하위권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분야의 순위는 48위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아 충격을 줬던 금융부문 순위는 올해 크게 올랐다. 2017년은 74위였는데, 2018년에 19위로 55계단 껑충 뛰었다. 우간다는 119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설문조사 위주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줄고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쟁력 평가의 맨 윗자리는 미국이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국의 경쟁력은 아시아 국가 중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선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경쟁력 평가에서 드러난 약점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이고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