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관 툭하면 불참 …‘영’ 안서는 대통령 직속 4차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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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4차산업혁명위 회의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위원들의 불성실한 참여로 ‘무용지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위원 전체회의 출석 41% 그쳐 #올해 참석 유영민 0, 김현미 1회뿐 #민간위원 “정부위원 불성실” 성토 #실무진 실·국장도 대리출석 성행 #규제 깰 핵심 기구 무용지물 위기

지난해 10월 탄생한 4차위는 5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위원 16명과 민간 위원 89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혁신성장과 규제 혁파를 담당할 핵심 기구로 꼽혔다. 그러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4차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측 위원들의 모든 회의 평균 참석률은 25%로 민간 위원 참석률(70.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위원회 회의가 열 번 열렸다 치면 정부 관료들이 이 중 일곱 번 이상은 불참했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는 7일 이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스마트시티·데이터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4차위 가장 상위 회의인 전체회의(장관 참석) 참석 현황을 따로 뽑아 봤다. 4차위는 장관 대신 차관이 대리 참석한 경우도 ‘참석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참석률을 계산할 때 차관 등이 대리 참석한 경우는 본인이 불참한 것으로 간주했다.

4차위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18명)의 평균 참석률은 85.9%였다. 그러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6명의 정부 위원 평균 참석률은 40.9%로 민간 위원 참석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를 자처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들어 4차위 전체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1월부터 4차위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이후 모든 전체회의를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 위원들 중에서는 문미옥 보좌관이 여덟 번의 전체회의 중 일곱 번 참석해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문 보좌관을 포함한 정부 위원 6명이 모두 불참한 지난 6월 전체회의 때는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 “장관들이 불성실하게 참여할 거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산자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들이 멤버인 4차혁명위원회 산하 각종 특위에도 원래 멤버 대신 직속 부하가 회의에 가는 ‘대리 참석 관행’이 난무했다. 미래 도시 청사진을 짜는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박모 산자부 실장과 정모 행안부 국장은 지난 1년간 열 번의 회의에 모두 불참하는 대신 소속 부처 국장과 과장을 번갈아 가면서 대리 참석시켰다. 이에 더해 4차위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국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1년간 5.6%에 불과했다.

그간 4차위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혁파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모빌리티·블록체인·공유경제 등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업계에서 빗발치는 와중에서도 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블루홀 의장)도 지난해 4차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끝장토론을 열어 카풀 규제 문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차위 1기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도 카풀 허용 문제는 여전히 택시업계와 IT업계가 대립하며 공회전 중이다.

4차위에 참여하는 한 민간 위원은 “정부 부처에서 사전에 만들어둔 문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4차위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 공장 등 비교적 논쟁이 적은 이슈들만 회의 안건으로 다뤄 왔다. 오는 1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4차위는 이달 중으로 2기 위원을 뽑을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4차위 2기에서도 위원장을 연임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장관 등 4차위 정부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다”며 “속도 경쟁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