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자치단체장 직선반대|지자제대책 확정 지방의회만 단계적으로 구성

민정당은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 지방의회 구성에는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준규 대표위원·이종찬 사무총장·이승윤 정책위의장·김윤환 총무 등 당5역과 김태호 당 지자제위원장 등은 6일 오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기될 지자제관계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 ▲4월30일까지 실시키로 된 시·군·구 지방의회 선거는 연기하기로 하고▲자치제실시는 지방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자치단체장 선거는 특별시·직할시·도 뿐 아니라 시·군 및 읍·면·동장의 직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특별시·직할시·도의 자치단체장 직선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3야당과 입장이 크게 달라 지자제관련법개정협상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올 하반기에 ▲시·군·구 의회선거나 ▲특별시·직할시·도의회선거중에 한가지만 실시키로 했는데 어느쪽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야당측과 협상해 결정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 지난 두차례 선거에서 드러난 지역감정의 골이 더욱 깊이 패어지고 좁은 국토가 4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야3당이 이를 강행하려든다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강의 선출에는 여러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우기 의회선거후 상당기간 지난뒤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상례』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준비를 고려하면 1,2년 내에는 실시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14대 기간중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 직선은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야당내에서도 단계적 실시론이 나오는 등 견해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협상에 따라서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회 구성 선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민당은 지자제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직선부터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단계 실시론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공화당도 최근 특별시·직할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강직선제 우선 실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 야3당이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