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모든 정보 한자리에 통합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땅을 사서 공장을 세우려는 김모(45)씨. 환경 규제를 걱정한 김씨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http://egis. me. go. kr)'를 확인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되는 지역을 색깔로 구분했지만 정작 공장 부지가 1등급과 5등급 중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도의 축척이 2만5000분의 1로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가 사려는 땅이 '원칙적으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1등급이라면 공장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다시 경상남도의 '토지이용계획(http://lmis.gyeongnam.go.kr)'을 확인했다. 1200분의 1 축적이어서 공장부지는 쉽게 찾았지만 이번에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씨는 결국 지방환경청을 직접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각 부처가 국토 관련 정보시스템을 따로따로 개발.운영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81개 법률에서 정한 1739개 토지 관련 규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를 먹는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1일 각 부처의 국토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용도별 행위제한 내용과 사유, 이용 시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도 온라인으로 통합.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만들 시스템은 위원회가 관련 부처.예산당국과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통합 과정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7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결하는 형식이다. 통합을 위해 각 부처는 2011년까지 관련 정보를 5000분의 1 축척으로 바꿔야 한다. 또 2011년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KLIS는 국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6월 말까지 KLIS로 통합.운영된다.

서울.경남.제주에서는 지금도 KLIS가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우동식 물.국토.자연팀장은 "국토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되면 이용자의 민원이 줄고 개발과 보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