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9·21 부동산 공급 대책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빠졌다. 정부가 주택 1만282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의 공공택지 11곳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
도심 공공택지 11곳은 해당 안 돼 #추가 대책 발표 때 표면화될 수도 #서울시 “해제 없다는 원칙하에 협의”
서울시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직권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와 관련해선 기존에 시가 견지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여전히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의 동의가 없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이어 강서(18.91㎢), 노원(15.90㎢), 은평(15.21㎢), 강북(11.67㎢)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반대해 왔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도심 유휴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규 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역제안했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시의 이 같은 제안이 일부 반영돼 있다. 정부가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택지 17곳(서울시 11곳) 중에선 시가 개발후보지로 제안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토부는 시와 협의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다양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오늘 국토부 발표 내용에 그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북 소회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부도 얼마나 고민이 깊겠느냐”라며 ＂워낙 엄중한 문제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