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석유·석탄은 물론 무기·섬유 밀수, 금융거래까지 전방위로 뚫렸다는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중·러 제재 위반 심각 판단 #문 대통령 방북 전날 안보리 소집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전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건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활동들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월요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이와 관련해 “새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판매와 위장된 연료 선적, 불법 금융거래의 최신 증거가 담겼으며 국제 경제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예멘·리비아와 다른 세계 분쟁지역에 무기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유엔 조사관들은 시리아 무기밀매상이 북한이 예멘 후티족 반군에게 탱크와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밀매상은 북한이 대전차 무기체계를 수단에 수출하는 거래도 주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북한 무기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 군사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올 초부터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