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규제"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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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88년 1년간 소비자운동과 소비자에게 중요했던 이슈들을 정리한 소비자 10대 뉴스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동환)에 의해 22일 선정, 발표되었다. 뉴스 내용을 요약해 본다.
①의약품 광고 대폭 규제
보사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광고기준을 대폭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22일 공포, 실시하고 있다.
②지하철역 구내 금연
서울시는 7월부터 지하철역 구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게는 벌칙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③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마련
보사부는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8개 농산물(채소류 14종, 과일류 8종, 양념류 2종 등)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 89년 9월1일부터 실시.
④환경감시의 해
올림픽을 위해 소협은 88년을 「환경감시의 해」로 정했다.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법제화한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용 부담법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⑤수입개방 확대
올해의 수입 개방률은 94.8%. 현재 개방제한품목은 공산품 등 사치품 45개, 농산물 4백89개 등 5백34개 품목이다.
⑥소협 10주년
78년 설립된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가 10주년을 맞아 회원단체는 10개, 고발센터는 전국22개소로 늘었다.
⑦양담배 광고 금지운동
7월부터 양담배가 가격인하 등 조치와 함께 본격 시판되고 있다. 양담배 가격인하 판매, 끼어 팔기, 불법광고 등에 관해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⑧건강식품 과대 광고범람
보사부는 건강식품의 효능·효과 신문광고·인쇄물 등 선전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광고해온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⑨통합공과금제 서울시 전역 확대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통합 공과금제를 실시, 분납도 가능케 되었다.
⑩소협 4개단체 신규가입
88년 한햇동안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박금정)·대한YMCA연맹·한국공익문제연구원이 가입, 소협은 10개단체 연합기구가 되었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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