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분양 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지난 1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면 당첨된 사람만 프리미엄을 독점해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분양가가 치솟은 것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도했다며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崔장관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을 때 비용을 줄이게 돼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분양가 규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불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崔장관은 또 아파트 분양 원가 내역의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제외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논리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개별 건설 업체들이 공개한 원가 내역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하기도 어려워 원가 공개는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崔장관의 발언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와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위원회 이희규(민주)의원 등은 도급순위 3백위 내 업체들이 3백가구(투기지역은 1백가구) 이상 분양할 경우 택지비.재료비.인건비 등의 원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崔장관은 현재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사패산 구간).고속철도 부산 구간(금정산.천성산).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설치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9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