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14곳 추가 개발 24만 가구 공급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서울·수도권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전국 9곳을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국토부, 문 정부 3번째 집값 대책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다. 교통이 편리해 주거여건이 괜찮은 곳 위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개발해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24만여 가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9만8000가구)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수요 억제 측면에선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묶었다. 이 규제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 등 지정 효력은 28일부터다. 국토부는 “그 외 지역도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공택지 개발이 서울보다 주로 경기권에서 진행되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인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