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에 할 말 하는 사람?
지난 1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참관하는 박선원 당시 상하이 총영사. / 사진:연합뉴스
7월 말 정치권에 다소 생뚱맞은 뉴스가 하나 날아들었다.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상하이 총영사에 임명된 박선원 총영사가 자진 사퇴했다는 것이었다. 임기가 통상 2~3년인 총영사가 6개월 만에 물러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의원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이 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뒤 그는 서훈 국정원장의 특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야권에서는 ‘셀프 면직’이라는 공박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결례라는 비난이 따랐다. 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재외공관장이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귀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주재국으로부터 아그레망(새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 얻는 사전 동의)을 받아야 하는 대사와 달리 교민을 관리하는 총영사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대선 문재인 선대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발탁 당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까지 빚었던 그가 급작스레 국내로 호출당한 배경은 뭘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비핵화 문제, 북·미 회담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박선원 총영사를 필요로 했다”며 “(참여정부 시절) 6자회담과 핵 문제가 교착에 빠질 때마다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컴백이 여권의 필요에 따른 ‘긴급한 수혈’ 의미라는 뉘앙스를 남겼다. 심지어 참여정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박선원 비서관을 ‘꾀주머니’에 비유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현재 박선원 특보는 기존 휴대전화를 일시중지 상태로 돌려놓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대부분 차단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대 복귀(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당연시되던 그는 뜻밖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하마평이 돌더니 결국엔 중국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하게 된다. 누가 봐도 한직으로 밀려난 인사 발령이었다. 하지만 반년 만에 귀국해 선대위 안보상황단 단장이던 서훈 국정원장의 특보로 복귀한다.
기본적으로 박 특보와 문 대통령은 서로가 통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정치적 진로를 공유했다.
2006년 9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좌측 조명 밑에서 대화를 받아 적는 이가 박선원 당시 청와대 비서관. / 사진:노무현재단
문 대통령은 박 특보를 일러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안보 전문가’로 불렀다. 참여정부는 국정의 여러 분야 중 안보를 가장 잘한 것으로 자평한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북한에 의해 희생된 국민도 없었다는 통계를 앞세운다.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보상의 문제가 야기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월 발간된 박선원의 저서 [하드파워를 키워라] 추천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추천사를 실은 문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참여정부는 10·4 남북 공동선언으로 평화통일의 길에 한걸음 성큼 다가간 정부였다”며 “박선원 박사는 참여정부가 이룬 안보와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박선원 특보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도 참여했다. 2006년 11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김만복 원장이 대통령에게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07년 5월 17일 백종천 안보실장이 8월 15일 전후로 한 정상회담 성사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안보실장·국정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뒤 매주 목요일 3인이 만났고 이를 ‘안골모임’이라고 불렀다. 실무자로 딱 한 사람 배석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박선원 당시 비서관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된다는 전제에서 추진됐다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하드파워를 키워라] 추천사에서 밝혔다. 문 이사장은 나아가 “북핵 문제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BDA 문제(미국이 북한의 주거래 은행이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목해 북한의 외환 거래를 중단시킨 사건)를 해결하는 데 보여주었던 그의 능력도 기억에 새롭다”고 적었다.
박 특보 삶의 궤적에서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또 어릴 적 충격적 경험이 오늘의 박 특보를 있게 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1963년 전남 나주 남평면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2년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접한다. 광주는 그가 사는 곳에서 불과 30㎞ 떨어진 지척이다. 그는 당시 “아, 호남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무고한 인명이 죽어나가는 장면에서는 “이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절망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고3 때 교내 시위를 주도했던 그는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이념서클에 들어가 사회과학공부에 몰입하는 등 학생운동에 심취한다. 각종 시위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투쟁 의지로 연세대 학생운동 지도부의 일원이 됐고 연세대 삼민(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위원장이던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2년 반 동안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 박 특보는 수감되기 전인 1985년 5월 연세대 교내 시위를 주도했다. 당시 그는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라는 길고도 섬뜩한 명칭의 위원장으로 등장했다. 그때만 해도 학원에서 사복경찰은 철수했지만 권위주의 정부의 철권통치가 절정에 이른 시절이라 시위 지도부의 수배와 투옥이 당연시되던 상황이었다. 현직 대통령과 신군부를 직격하는 투쟁위원회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억에 아주 살벌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가 다녔던 사회과학서클에서는 덩치가 자그마한 그에게 ‘짱마(작은 악마)’라는 애칭을 붙여 주었다. 투쟁의지가 이완된 후배들을 다그치고 시위에서 늘 앞장서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뜻이라고 한다.
1985년 투옥돼 1988년 석방된 박선원은 1차 걸프전을 보면서 정치활동보다는 학업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 소련이 망하고 독일은 통일되고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급변하는 세계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연세대 석사를 마치고 유학길에 오른다.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라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 입국이 불가능한 까닭에 영국행을 택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래서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미 워싱턴 백악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그의 독특한 이력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30년 전 미국 정부 건물 불법 난입을 배후 조종해 미국 입국이 불허되던 일종의 ‘테러리스트’ 출신 인사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한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동맹의 내부 정치학’이라는 분석 틀을 활용해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대한(對韓)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동맹국 내부의 이익 작동 방식을 연구한 그에게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동맹의 유지·강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나라였다. 박정희는 안 되고 전두환은 용인되던 미국의 선택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미·일 세 나라는 하나의 동맹체제 안에서 서로 협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연구 결론이다. 이런 인생 여정과 전공 분야가 2000년 2월 귀국 후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3급 행정관으로 시작해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거치면서 북핵, 남북 정상회담,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등 국익이 걸린 복잡다단한 현안에 노 대통령의 안보철학과 비전을 투영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노 대통령 퇴임 후 미국 브루킹스에서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한 그를 지칭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가 귀국 했을 때 안보 전략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내공이 훨씬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는 비로소 능력과 진보적인 전신을 겸비한 안보정책 전문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드파워를 키워라] 추천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아 당시 단장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2007년 10월 2일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지금 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특보로 활동하는 것도 다소 서두른 면은 있지만 익히 예정된 수순으로 진보진영에서는 받아들인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그와 함께 일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선원 비서관은 일을 똑 부러지게 해내는 스타일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현 시점의 국정원장 특보 기용은 대북한 이슈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포석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박 특보는 과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행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그 경험을 살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로 가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업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 시절 그는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관계를 중시한다는 이른바 ‘자주파’의 중심 인물로 그려졌다. 하지만 그가 펴낸 논문이나 글을 보면 실용주의 내지 현실주의적 면모를 접하게 된다.
2001년 12월 서울평양학회 창립총회를 겸한 기념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당시 연세대 박선원 연구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체제 내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 관점에서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미래를 추론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영구혁명론을 공식 테제로 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 입각한 ‘하나의 조선론’은 ‘조선혁명’의 기지인 북한이 군사적·사상적으로 강해져서 미제 강점하에 있는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변형된 영구혁명론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성 유지와 사회의 군사화로 내몰았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국 사회주의론에 입각해 영구 혁명론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런 조건이 북한 경제의 불균형 발전을 당연한 것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경제생활을 양보해야 하며 항상적인 전시동원체제는 북한 사회를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호전적이며 해방과 혁명논리에 입각한 대남(對南) 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피해망상적 수세 논리를 갖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체제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 요인이며 변화보다는 체제 보전에 더 많이 치중하게 했으며 체제의 위기를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해결하려는 원인이 됐다.”
지금 와서 반추해 보면 북한의 향후 행보를 당시의 시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다는 인상을 남긴다.
2009년 발표된 논문 ‘미래지향적 동맹을 향한 긴장과 협력-노무현·부시 정부의 관계’를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적 스탠스를 살펴볼 수 있다. 박 특보는 “참여정부는 현대 미국 안보정책 노선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현실주의 입장을 추구한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스스로 천명한 안보 의제를 끝까지, 때로는 집요하게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와 제43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미동맹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다. 박 특보는 정책 입안과 집행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참여정부가 부시 정부의 새 안보 전략을 한국의 능력과 전략 구상에 맞게 소화하면서 능동적 한·미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안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기에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주제와 관련한 원인과 목적,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목표 설정, 수단 강구 및 결과 공유에 대해 끊임없는 조율을 해왔다. 한·미동맹은 국력에서 비대칭 동맹이자, 정전 상태에서 유사시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결정적인 조건 아래 운영됐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 가치 자체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반미운동의 1세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미동맹이 기본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 때는 들어야 한다는 주의다. 대표적인 예가 ‘전술핵 재반입’ 주장이다. 북·미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파국으로 치닫던 지난해 8월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하라”라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대북 정치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책동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초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청와대가 즉각 “개인 의견”이라며 일축했지만 그는 “김정은은 정권을 위협받아야 생각이 바뀐다”고 주장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그가 2010년엔 남한에 전술핵은 들여와도 소용없다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영원히 갖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중간 단계로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핵무장의 기초인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점을 들어 “일본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언젠가 박 특보는 사석에서 북·미 관계의 그림을 남한이 그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겉으로는 모든 게 자신만만하지만 정작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디테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 정부가 북·미 관계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면 미국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 평소 국제정치의 속성과 관련해 “국력의 차이는 있어도 갑을 관계는 없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북핵, 한·미동맹, 남북관계에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