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약값 갈등… 복지부 인하 추진에 미 대사관 철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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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제비(약값) 적정 관리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였다. 미 대사관 측에서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협상해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약값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를 복지부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신청만 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총 약값은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22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미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재검토해 달라(urge to reconsider)"고 요구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