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옥상옥’ 지적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기무개혁TF)에서 기무사령부 본부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부에서는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라고 한다.

예컨대 602 기무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군부대 내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명을 비롯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이외에 인천·의정부·부산·대전·광주·전북·청주·강릉·창원·제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무부대가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부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로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무사 측은 이에 대해 “60단위 기무부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방위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해당 지역 군 지휘관 등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업무,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일선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고 설명했다.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본부 조직 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기무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우리 장교들이 기무 눈치보치 않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장교에 대한 평가는 정당한 지휘권과 법적 절차에 의해 지휘관에 의한 평정과 법무·감찰기능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하며, 기무사의 사찰은 민주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