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4년 만든 합영법 성과 "시들"

북한은 해방 후 47년 제 1차 1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경제계획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 (78∼84년) 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경제계획이 있었고 현재 제 3차 7개년 계획을 추진중이다.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리체제를 취해왔으며 특히 자력경생의 자립경제체제를 고집해왔다.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급 조절 및 최저수준의 소비억제가 가능했던 6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된 현재까지도 초집권적인 경제관리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관료주의적인 경직성과 비능률을 초래, 계획된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부진하며 게다가 폐쇄체제로 인한 기술의 낙후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북한은 78년부터 추진한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의 경제성장 목표를 연평균 9·6%로 설정했으나 실적은 약 4%에도 못 미치는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경제발전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첫째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 저하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 내· 외자 조달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증산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투자가 극히 부진하고, 세째로 과중한 군사비 부담이 생산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이밖에 북한은 만성적인 외화부족과 심각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의 부족, 기존산업시설의 노후화, 경제· 사회 하부구조 정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성장 장애요소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84년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관계 확대방침을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대외 개방노선을 취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북한은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수출산업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비철금속· 철광석 및 토산물· 농수산물의 증산에 역점을 두고 대 서방 선진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일본과의 거래를 확대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철금속을 비롯한 농수산물 등의 1차산품이 주종인 북한은 국제경쟁력이 미약하고 생산마저 저조, 무역활동의 정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87년 말 현재 북한의 외채는 약 52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북한은 84년 8월 이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4년 동안 외채를 상환 받지 못한 서방 및 일본 은행들은 곧 북한의 외국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개시할지 모른다고 북한측에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60년대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8∼9할에 달했지만 70년대 이후 서방국가와의 무역이 증대, 한 때는 서방제국과의 무역이 50%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유파동에 의한 원재료와 수출설비의 등귀, 북한의 주요수출품인 비철금속 등 1차산품의 가격하락, 그리고 외채 지불지연 등으로 서방과의 교역은 정체됐다.
80년대에 들어서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제국과의 무역이 늘어나 81∼84년 사이에 중소양국과의 무역액이 약 6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7년 말 한국의 무역총액이 8백83억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40억6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당면한 경제적 애로의 극복과 집약적 개발단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 소련의 개방요구로 84년9월 북한은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합영법을 채택했다.
합영법은 그러나 공포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과의 공동투자로 이루어진 낙원백화점, 창광여관 코피점, 프랑스와의 합영인 양각도 국제호텔 등이 건설됐으며 이밖에 일본과의 금속공장, 홍콩과의 타이어공장 등이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봉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