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실상 해임에 대해 건의만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해임을 강요할 수는 없다. 만약 이번 건의안을 수용하면 나쁜 선례가 돼 국회의 힘을 더욱 세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liang41>
▶해임 의결이 아니라 건의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언하는 것이다.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국민 모두의 입장을 1백%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mandoofive>
▶해임건의는 문자 그대로 건의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통령에게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만약 헌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았다면 해임의결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건의에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ask318>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에 내각 해임권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이므로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난센스다. <layse>
▶칼은 유효적절히 사용할 때는 보검이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공포의 흉기일 뿐이다.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정책적 과오에 국한돼야만 한다. <kirak807>
▶과거 대통령들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번까지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들의 보수.수구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야당에 밀려 마지못해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drunken98>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거부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는 옳은 일이다. <wisdom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