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위 ? 산하기관 공정거래진흥원 설립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이란 산하기관을 올해 안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사업자단체에 흩어져 있는 분쟁 조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학자들은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고, 진흥원까지 신설되면 공정위와 산하기관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정거래제도의 교육.연수.홍보.출판▶하도급 및 가맹사업 분쟁 조정▶시장산업 분석 및 거래행태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단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 기업들이 모여 세운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연수, 하도급 분쟁 조정, 시장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단체 회장도 공정위 간부 출신이 맡고 있는 등 공정위의 영향력이 미치는 조직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연수나 분쟁 조정 등을 왜 공적인 산하기관이 맡아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며 "인사 적체 해소의 수단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