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 퇴원 요구한 충북대병원 패소

[중앙포토]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진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국립대병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충북대병원이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서 "피고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0년 2월 18일 충북대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북대병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얼마 뒤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퇴원 요구였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A씨 측이 반발하자 충북대병원은 2016년 3월 A씨의 병원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