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규모 19조3천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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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5일오전 당사에서 민정당측의 윤길중대표 박준병사무총장·이한동정책위의장과 정부측의 나웅배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89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정부측이 당초 마련한 19조2천6백44억원보다 1천1백억원 늘어난 19조3천8백5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87년도 세계잉여금 8천3백80억원과 석유사업기금 5천억원을 이용하여 총규모 1조3천3백80억원의 규모로 88년도 추경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번 예산에서 방위비 증가규모를 크게 줄여 내년 방위비를 GNP의 5.11%(올해GNP의 5.43%)로 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의 경직성 경비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따라 GNP대비 방위비율을 낮춰 방위예산의 경우 금년도5조7천5백30억원보다 11% 늘어난 6조3천8백억원규모로 정해 내년도 전체예산증가율 10.9%와 비슷하게 책정했다.
방위예산의 GNP대비규모는 87년의 5.55%, 88년의 5.43%였던 점에 비추어 내년도의 경우 대폭 낮아졌다.
특히 방위예산의 경우는 금년도가 작년보다 17% 증액되었던 점에 비추어 내년도에는 인건비와 불가피한 전력보강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년도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정당의 7대역점사업인 농어촌건설, 복지 확대,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 부문등에 예산액을 중점적으로 투입, 이 분야를 금년에 비해 67.9% 늘어난 4조7천2백2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동서고속전철건설을 위한 조사비 20억원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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