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같은 기초단체, 인구 100만 대도시 선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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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용인)·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 시장후보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용인)·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 시장후보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 같은 기초단체, 인구 100만 대도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한 전국의 표심과 다를 바 없었다. 경기 수원(124만), 고양(105만), 용인(102만), 성남(96만)과 경남 창원(106만) 등 5개 도시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던 용인과 창원도 민주당 시장으로 교체됐다.
아직 인구 100만명을 넘지 못한 성남을 제외한 대도시 지자체 당선인들은 선거 운동 기간 ‘특례시’ 지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던 용인과 창원, #민주당 시장으로 교체…창원은 첫 민주당 #‘특례시’ 지정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합의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발전전략 강구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시장 당선인들은 민주당 소속 후보이던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5000명)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되자 아내 강옥형씨와 두 손을 번쩍 들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염태영 당선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되자 아내 강옥형씨와 두 손을 번쩍 들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염태영 당선인 캠프]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날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마치고 14일 업무에 복귀한 염 시장은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업무복귀 환영회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이 축하화환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준 당선인 캠프]

경기도의원 출신인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이 축하화환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준 당선인 캠프]

이들 도시 당선인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례시가 되면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 증가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사진 백군기 당선인 캠프]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사진 백군기 당선인 캠프]

100만 도시 단체장 당선인들은 100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에 걸맞은 지역발전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고양시 정재호·유은혜·김현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곡역세권 개발 등을 성사시켜 자족경제 인프라 확충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이 조금 못 되는 96만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의 발전방향은 그려놨다. 성남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핵심은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4개의 전략거점 권역이다. 이 권역은 게임 및 문화콘텐트산업을 키울 분당·판교권역,  바이오산업벨트인 분당 남부·야탑권역, 스타트업 거점인 수정·위례 권역 등이다.

첫 대도시 여상단체장이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은수미 당선인 캠프]

첫 대도시 여상단체장이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은수미 당선인 캠프]

경기도 용인시장 민주당 백군기 당선인은 ‘교육특별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의 한해 살림살이 중에서 5%를 교육예산을 확보해 사용하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백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5%면 1000억원가량 된다. 확보한 예산으로 우선 교육 특별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 당선인은 고양으로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진학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골프·드론 등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내걸었다. 또 경제특별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경남의 정치 1번지다. 경남 인구의 3분의 1(106만명)이 살고 있고 경남도청 소재지이자 경남 경제의 중심축이어서다. 허성무 당선인은 첫 민주당 소속이다. 시장직 도전 3번 만에 승리했다.
 창원시의 역대 선거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우세했다. 2010년 통합 창원시가 된 후 치러진 두 차례 시장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돼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왼쪽) 창원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경남 도시농촌 공간 교통정책 공청회'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창원=송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왼쪽) 창원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경남 도시농촌 공간 교통정책 공청회'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창원=송봉근 기자

그러나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변수가 생겼다. 한국당 소속이던 안상수 현 시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조진래 자유한국당 후보와 보수성향 표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안상수 후보가 15.3%를 득표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사로 높아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허 당선인은 “앞으로 창원시장으로서 창원 미래의 ‘먹거리 창출’은 물론 무엇보다 ‘창원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위성욱·임명수·최모란·김민욱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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