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산업 설비 금융 축소

통화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각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금융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이 크게 축소된다.
한은은 최근 재무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우선 내달부터 수출산업설비금융에 대한 한은의 융자비율을 현재의 중소기업 80%, 대기업 60%에서 중소기업 50%, 대기업 30%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아졌으니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한은의 지원에 덜 기대고 스스로의 자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현재7%인 지준율을 인상, 통화를 원천적으로 거두어들일 것을 검토중이며,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한은의 재할인비율(현재 60%) 등 각종 재할인비율을 인하해 한은이 돈을 풀고 다시 통안계정에 묶는 식의 양건성 통화관리의 모순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또 현재 달러당 4백50원까지로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도 연내에 다시 인하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노사분규나 임금상승·원화절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내리기 힘들다는 일부 부처의 반대가 있어 아직 인하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